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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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요약
- 지급대상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신천기간 : 10/27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홈페이지 신청
- 보상 산정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알아서 계산(국세청 신고금액기준)
- 준비서류 : 없음. 단 이의신청 시 필요
- 지급일 : 신청후 2일 정도부터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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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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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급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소상공인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오는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부각되는 손실보상 제도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이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산전된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올해 동원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과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로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레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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